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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9] 주한미군 지위협정(SOFA) 안내 소책자 > 제14회 고완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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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9] 주한미군 지위협정(SOFA) 안내 소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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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사 유엔군사령부(UNC) 및 주한미군(USFK)
연도 1973 재판
사이즈 13x9.7cm, 17쪽
시작가 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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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정보

1971128일 유엔군사령부(UNC) 및 주한미군(USFK)에서 발행하고, 1973년 재판된 THE SOFA AND YOU소형 안내서이다. 본 자료는 한미 간 체결된 주둔군지위협정(Status of Forces Agreement, SOFA)의 내용을 주한미군 장병 및 민간 인원에게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공식 배포용 인쇄물이다.

내용은 SOFA의 기본 개념부터 적용대상, 관할권 문제, 세금 및 통관, 군사우편, 블랙마켓 규제, 형사·민사 관할 등 주한미군의 권리와 의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. 특히 개인 단위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규정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, 실제 현장 교육 및 지침서로 활용된 실무자료의 성격을 지닌다.

 

 

냉전기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의 법적 기반과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서로, 단순한 안내서를 넘어 당시 한미관계와 군사·법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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